뉴스 헤드라인 12.20(월)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혹시 2022년도에 바뀌는 법안들에 대해 알고 있어? 법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게 관심이 없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주변에서 왕왕 보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 두어야 할 2022년 개정 법안 몇 가지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과 과련 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어떤 법안이 개정됐어?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개정되지만, 우리가 피부로 크게 와닿는 분야는 역시 ‘세법’일 거야. 다가오는 2022년 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핵심 내용 위주로 다루어 봤어. 이번 뉴스레터가 유익했다면 다음 뉴스레터에선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 보려고 해!

 

12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지난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양도할 경우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비과세를 적용 금액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렸어. 이에 따라 12억 원 이하의 집을 2년간 보유하고 있던 1세대 1주택자들은 양도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지. 비록 지역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맞는 기준이 다소 상이 하지만, 2년간 실거주를 하였다면 지역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이번 양도세(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야.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8일부터 시행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란 최종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감면받는 것을 뜻해. 예를 들어 1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세금 자체가 그대로 1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지.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인상됐어. 최근 심각한 저출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이 개정 사유야.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모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 표기가 되어 나오지 않으니,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길 바래.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내년부터 30%로 확대

가상 자산 과세는 2023년부터

이번 세법 개정안 핫 이슈로 떠올랐던 가상 자산 과세 시기가 1년 유예되었다는 소식이야. 2022년1월 1일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을 한다는 결정이 나왔어.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해.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존 지원일보다 20일 가까이 빠른 12월 9일에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하였지. 총 112만 가구에 4952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평균적으로 1가구당 44만 원 정도 지급받은 셈이야.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인상했기 때문이지. 정부가 저소득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단독가구의 경우 2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인상했어. 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쉽도록 업종별 조정률을 개편하였지.

 

N잡러들 주목! 건강보험료 개정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 건강보험료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어. 현재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추가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내년 7월 부터는 2000만 원 초과시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는 내용이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말하며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기준을 낮춘다 밝혔지. 올해 6월 기준으로 23만 5,281명이 이 보험료는 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현재 정부는 추산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해.

내년 7월부터 월급 외 소득 연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더 낸다

이재명 아들 도박중독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이력 조작 논란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장남인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 논란에 휩싸이며 거대 양당의 두 후보 모두 가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어.

 

무슨 논란이야?

지난 16일 새벽 조선일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이 발달했어. 그리고 당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 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에 참여했던 이 후보가 출범식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장남 이동호 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어떤 책임도 다 지겠다” 말하며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를 인정했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으로 도박 경험을 담은 글과 포커머니 구매 및 판매 글들을 약 100건 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어.

[영상]이재명, '장남 불법도박 의혹'에 "어떤 책임도 다 지겠다"

 

도박 자금 출처는?

국민의힘이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을 하며 사용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씨가 도박을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 씨의 예금은 87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거든. 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합법적인 증여를 통한 예금이라 밝히며 반박에 나섰어. 하지만 허정환 국민의힘 중앙선거위원회 상근부대변인은 “아들이 불법 도박에 빠졌을 시기에 수천만 원이 들어갔으므로 증여가 상습도박에 쓰였을 의혹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의심을 벗어나려면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도박에 빠진 것을 언제 알았는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밝혀야한다”며 도박 자금 출처에 대한 이 후보의 증여 내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

野 "이재명 아들, 소득 없이 예금 5000만원 늘어…李 "합법적 증여"

 

이 뉴스들은 이메일로 주 3회씩 헤드라인을 정리해서 보내주는 피봇(PIVOT)서비스를 활용해서 쓴 글이다.

매일 뉴스를 찾아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이런 서비스지원은 정말 유익하다고 느낀다.

앞으로 뉴스를 블로그에 스크랩하면서 많은 소식들을 직접 접해야겠다.